참여한 쪽에도 남는 것이 있다

허가 없는 곳에서 돈을 걸고 참여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영한 쪽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금액이 적었다거나 처음이었다거나 몰랐다는 사정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적발 사례가 운영 쪽 중심으로 알려지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 권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유하는 쪽에 이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왜 잘 알려지지 않는지 짐작이 됩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돈과 직접 관련된 것은 둘뿐이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드러납니다. 참여 시점에는 보이지 않다가 뒤에 나타나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 이 문제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당장의 손익만으로 판단하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